한국소멸위기 저출산이 부른 국가 비상사태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출산율 드디어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소멸 위기라고 까지 표현되는 저 출산문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대응 책을 내놨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출산 총력 선언 정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비상사태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전체 합계출산율은 작년  2023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번 발표할 때마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로 보자면 영유아 수가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경제난

으로 힘든 북한 보다 더 적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 1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작년 마지막 분기를 기준으로  0.6명 대로 진입 했다고 하는데, 수치로만 봐선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여성 100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는 60명이라는 겁니다. 그중 태어안 비율이 여성이 반이라고 봤을 때, 그다음 세대에 태어날 아기의 수는 18명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두세 대만 지나도 200명이 더 인구가 18명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연금 고갈과 각종 사회문제가 드러나고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국 육아 종합 지원 센터에서 다양한 정보 얻기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 대책, 육아휴직 제도 개편안

 

 

육아 대책

3세~5세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제공,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 프로그램의 확대로 직장인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 프로그램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습과 활동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 휴직 급여를 대폭으로 올려주고 부모의 상황에 맞게 나눠서 쓸 수 있게 분할 횟수를 높였습니다. 일과 가정을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주 정도에 단기 육아 휴직 제도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주거대책 마련 예정

정부는 신혼부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등의 요건 완화와 한도를 올려 더 쉽게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한 부부를 위한 주택도 매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약자격에도 완화 해택을 적용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하 루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책안을 바라보는 시선

 

이번 대책을 보는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싸늘한 반응입니다.

절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높은 물가대비 낮은 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뿐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일자리에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온 대책들의 경우도 일부에만 적용 가능한 것들이고, 실제 현장에서 뛰는 중소기업, 비 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들 역시 젊은 청년세대인데 대기업과 정규직 들만 받을 수 있는 대책과 해택들이니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책 들이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