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 의료 개혁안 발표 내용

오늘은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동안 뉴스와 세상이 떠들썩했던 의대증원 관련  전문의와 의료진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요약 정리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 개혁안 발표내용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안  이슈 발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1,509명 늘리고, 의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투자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사들이 100일이 넘도록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장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의 동료와 선배,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오늘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해 집단행동이 아닌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회는 향후 시행된다. 환자와 국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훈련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훈련 기간 조정을 통해 필요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 이 경우에도 훈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

 

복귀 시 다른 여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지속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과중한 근로시간을 반드시 단축하겠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를 혁신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 수급 추정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대책 마련과 장비 전문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당신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전공의들인 당신이 야간에 당신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 정부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며 불안해할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더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와 가족들을 마주할 때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와 국민들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브리핑 내용 발췌 -

요약

발표 내용은  길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병원장에게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된 진료 유지 및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다. 이는 병원과 전공의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공의 사직서가 승인되어 사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전공의들이 이에 참여한 만큼 집단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각 병원과의 원만한 협상과 가족 동료들의 긍정적인 상담과 조언으로 사직서 철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전공의들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피로와 환자, 특히 중증 환자들의 불안을 생각해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모두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는 나로서는 늘 바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의료진에게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후배들이 많으면 의료진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수 부족, 교육의 질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일선 병원에서 의료진을 더 많이 고용하고 진료와 환경을 개선한다면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